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제도가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2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수출팩토링 제도가 대기업 지원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기준 수출팩토링 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90% 가까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대금 만기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효과가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팩토링제도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2007년 1조 2천723억원에서 2012년 4조3천270억원으로 무려 2.4배나 급증했다.
또 기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대기업 지원은 2007년 9천854억원에서 2012년 3조7천903억원으로 무려 3배나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2007년에 비해 0.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12년 9월말까지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 7개, 2011년, 2012년 각각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3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해 대기업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출팩토링 지원이 매년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수가 30여 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2012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단위 : 억원)>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9월 |
대기업 |
9,854 (77%) |
12,883 (81%) |
13,064 (82%) |
20,392 (78%) |
33,959 (87%) |
37,903 (88%) |
중소 기업 |
2,869 (23%) |
3,028 (19%) |
2,949 (18%) |
5,708 (22%) |
4,965 (13%) |
5,367 (12%) |
합계 |
12,723 |
15,911 |
16,013 |
26,100 |
38,924 |
43,270 |
<5년간 팩토링 지원 상위 10위 업체현황(단위 : 억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9월말 | ||||||
업체명 |
금액 |
비율 |
업체명 |
금액 |
비율 |
업체명 |
금액 |
비율 | |
1 |
○○○○ |
5,767 |
22% |
○○○○ |
9,471 |
24% |
○○○○ |
8,935 |
21% |
2 |
○○ |
5,274 |
20% |
○○ ○○○○○ |
6,303 |
16% |
○○ ○○○○○ |
8,867 |
20% |
3 |
○○○○ |
2,718 |
11% |
○○ |
5,670 |
15% |
○○ |
3,949 |
9% |
4 |
○○○○○○ |
1,867 |
7% |
○○○○ |
2,563 |
7% |
○○○○○ ○○ |
2,867 |
7% |
5 |
○○○○ |
1,821 |
7% |
○○○○ |
2,183 |
6% |
○○○○○ |
2,568 |
6% |
6 |
○○○○ |
1,694 |
7% |
○○○○ |
2,111 |
5% |
○○○○ ○○○○ |
2,225 |
5% |
7 |
○○○○ |
1,334 |
5% |
○○ ○○○○○ |
1,446 |
4% |
○○ ○○○○○ |
1,992 |
5% |
8 |
○○○○○ ○○ |
1,297 |
5% |
○○○○○○ |
1,131 |
3% |
○○○○○○ |
1,869 |
4% |
9 |
○○○○ ○○○ |
849 |
3% |
○○○○ ○○○○ |
1,126 |
3% |
○○○○ |
1,649 |
4% |
10 |
○○○ |
608 |
2% |
○○○○ |
1,030 |
2% |
○○○○ |
1,433 |
3% |
합 계 |
23,229 |
89% |
합 계 |
33,034 |
85% |
합 계 |
36,354 |
84% |
※ 중소기업은 음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