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22일, 국민의힘 조미선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는 전혀 무관심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라고 7분 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조미선 의원

다음은  조미선 의원의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7분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촌.대원.초평에 지역구를 둔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의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본예산 이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집행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 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시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산시의 경우엔 본예산 이외에 연간 총 3회의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해왔으며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64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제출되었고, 예비비 64억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7억, 도로정비 예산 30억, 국도비 변경 내시분 12억원을 제외하면 약 4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중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부에 있는 단차를 없애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을 확대,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이용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순번대기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구비해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으로 올라온 탁구대, 농구대, 펜싱물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추진 중인 사업들 중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펜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강사도 채용해 둔 상황이며,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의 체육 편의 증진을 위해 성립된 예산이었습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금년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원동 3구역 등 총 14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5년까지 적정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없이는 향후 진행예정인 택지개발 입주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급성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사업들이며,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규탄하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행정 서비스와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기간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무관한 “정파싸움", “당론", “전액삭감”이라는 단어를 서스름없이 언급하며,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본예산은 되고, 추경은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태권도 전국체전 선발전 개최 예산은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 되었지만,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축구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실 개선 예산은 시급성 없는 사안으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기존에 배부되는 접지형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형으로 1,000부 추가 제작하는 예산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관한 해석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 의결된 예산이라는 점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세웠으니 예산을 삭감하겠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와 같은 설득력 없는 주장들은 결국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의 주요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잡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도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시민 숙원 사업인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비롯하여, “예비군훈련장 구역 지정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토지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매각예정 시기와 용역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금번 추경 편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은 그동안 반쪽짜리 둘레길로 기능해오던 서랑저수지를 오산천, 여계산 등과 연결해 시민에게 더 나은 쉼터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용역 사업들을 시급성 없는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는 전혀 무관심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 하셨고 주민이 주인인 오산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빌미로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집행부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의회도 제대로 된 기능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의원의 공통된 목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길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