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묻고 싶습니다.

2008년 5월에 체결한 MOU(양해각서)는 2011년 5월로 기간이 종료 되었다. 서울대병원과 오산시는 3년동안 어떤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시 서울대병원은 오산시와 MOU을 체결하였다. 2009년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3차회의) 민주당소속 최재성의원(이하 "최의원")이 용역계획서를 짜고 용역을 줄만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요구하였을 때 서울대병원관계자는 동감 표시하지 않았나?

서울대병원은 3년으로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서울대병원은 2009년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3차회의)에서 민주당소속 최재성의원(이하 “최의원‘)의 MOU 체결의 기간 질문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간 내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2010) 상반기에 교육부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의원은 MOU 체결이 서울대병원 어느 단위에서 결정해서 진행되었는지 질문에 서울대병원관계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회의구조나 검토구조 작동여부 근거를 물었을 때 서울대병원관계자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

최의원의 서울대병원 타당성 검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측의 무성위한 태도를 질타하였고, 그런 지적에 대해 서울병원관계자는 동의를 표하였다.

안민석의원(이하 “안의원”)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하였다. 첫째, 서울대병원과의 입장차가 확인되었다. 오산시는 유치한 것으로 알고, 서울대병원 측은 그러하지 못하다. 둘째, 서울대병원 유치문제가 정부승인사항인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 승인사항인지? 과기부관계자에게 질문하였고 과기부관계자는 과기부 승인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오산시위원회(위원장 “김원근”)는 2005년 체결결한 MOU와 2012년 1월에 체결한 MOU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서울대병원의 오산시 건립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는지에 대해 20만 시민의 소망을 담아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2005년 체결한 MOU 서울대병원 분원 건립에 따르는 재원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기비용이 약 2,50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분원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대병원이 입장 표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입장표명은 없고 다시 MOU를 연장하였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최종판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번 2012년 1월에 체결된 MOU와 2005년 MOU가 연동되어 검토된바가 있는지, 또한 3년동안 어떠한 진척도없었던 서울대병원이 정말 오산시에 건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2005년 체결된 MOU에 대해 서울대병원측과 오산시가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산시는 한 것으로 본다. 서울대병원은 유치가 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2012년 1월에 체결된 MOU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을 요구한다.

셋째, 2009년 국회 교과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3차회의)에서 과기부관계자는 안민석의원이 질문에 서울대병원 분원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사항이라 답변하였고, 오산시관계자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와 국가재난병원”은 정부의 주도아래 공모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산시가 유치하기에는 난제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산시에 “트라우마센터와 국가재난병원” 유치를 하자면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야 병원을 건립할 수 있을 텐데 서울대병원은 어떤 확신으로 오산시와 MOU를 체결하였나? 답변을 요구한다.

넷째, 서울대병원과 MOU 체결시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서울대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서울대병원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가 MOU를 연장하는 이유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

통합진보당오산시위원회(위원장 “김원근”)는 서울대병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3.20일까지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20만 오산시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03.09

통합진보당 오산시위원장 김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