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통로' 출판기념회....본격 정비가 필요하다.

<기고>타임뉴스 조형태(경기남부지사장)

최근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각 단체들의 입법비리가 행해지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급하고 출판기념회니 뭐니 하면서 돈(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기도 하다. 출판기념회에서 건네는 돈봉투에는 기준이나 한계가 없다. 그냥 책을 공짜로 받으면 선거법 저촉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정치자금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돈줄창고...출판기념회를 보면 국회의원의 물질적, 도덕적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서의 내용과 수준을 수입액의 상관관계는 검증해 봄직하다. 국회의원이 찍어낸 저서들은 얼마나 값어치 있을까? 행사장 뒤편에 대형 화환이 수십개니 그 값만해도 얼마냐 도덕적 해이로 보이고, 막가파식정치의 전형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정치후원금도 정직하게 모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손사래 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보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오산시 3선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몇 번을 했을까? 2010년도 후원총회 1회를 시작으로 출판기념회를 2번을 치뤘다.

그러나 안의원의 현찰 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다. 요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거금의 현찰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는다. 은행에 예금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며 공직자재산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집에서 뭉칫돈 6억 원을 발견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억대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스폰서 정치가 ‘생계형’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기업이나 지인들한테 협찬금이 아닌 정치자금이라 할 만큼 지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들의 재산증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나 직위를 이용한 재산 증식, 부정부패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