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기고> 김은정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

「이번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 김은정 오산시선관위 홍보담당.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2014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꼭 20년째 되는 해이다.

바로 올해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8개 선거를 치렀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제6회 지방선거는 교육의원 선거를 제외한 7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종류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이다.

이번 선거는 이렇듯 선거의 종류부터 시작해 여러 부분에서 제5회 지방선거와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사전투표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도란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6월4일(수)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30일(금)과 5월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일이 3일 늘어난 셈인데 이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2일간 투표기회를 더 주어 투표율을 향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당추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선거의 특성을 반영, 정당의 기호대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을 기호 없이 가로로 나열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선거구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받았던 지난 선거와 달리 6·4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 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배열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가선거구에서 A후보자가 첫번째 순위로 맨 좌측의 투표용지에 게재됐다면, 기초의원 나선거구는 B후보자가 첫번째 순위로 게재되고, A후보자는 마지막 순위(맨 우측)로 순환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선거’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크게 달라진 점은 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신형기표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처음 사용하는 신형기표대에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선거인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사용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바 있다.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지만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기표대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돼 선거인의 투표비밀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좀 더 강화됐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5월28일<수>)부터 선거일전 3일(6월1일<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듯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에 7개 선거 실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투표 모의시험과 선거장비 시연회, 선거체험행사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이제 오산시민들도 학연·지연이나 정당에 연연한 선택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