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오산 서부로 도로붕괴 사고와 관련해 곽상욱 전 오산시장 재임 시기 관리 부실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현직 이권재 시장이 아닌 전임 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민선 5~7기 당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18년과 2020년 사고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가 발생했지만 전면 점검이나 구조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2017년 제2종 시설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됐어야 했으나 등재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이권재 시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FMS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했다”며 “도로 보수 예산도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시장에 대한 책임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조미선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반복된 붕괴 사고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다”며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공방은 도로 안전 관리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