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무소속 전도현 오산시의원

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와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를 언급했다. 또한, 민간 사업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방식에서 횡령이나 부당 사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도입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하반기 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는 경제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의 개선이 지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중앙정부가 빠르게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