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최근 인터넷에서 악의적 댓글이 도를 넘기며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이른바 네티즌(누리꾼)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통해 I P주소 (Internet Protocol-기계가 인식하는 23비트의 정보) 추적으로 작성자를 찾아 형사처벌(벌금 등), 민사(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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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악성 댓글은 '범죄행위'다. |
29일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 등 내용의 댓글을 달면 피해당사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건이 구체화 될 경우 경찰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추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1차로 판단한다.
이어 수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 기소까지 갈 수 있다.
일반 모욕죄는 형법으로 분류된다.
악의적 댓글 작성자는 고소될 경우 경찰에 출석해 조서를 받게 된다.
여기서 피고소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다.
재판일이 정해지면 피해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검사가 약식기속를 하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면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 합의금이 필요하다.
벌금은 국가에, 손해배상은 개인에게 귀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으로 처사하는 댓글은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신체적.언어적폭력이라고 생각하면 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교육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라고 교육들었습니다.
네티즌님 댓글을 다시한번 읽오봐주세요.. 네티즌님이 인신공격을 했다고 쓰진 않았는데요.
사이버상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다 결국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남는것은 서로가 상처를 입고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만 입게될것은 분명할것입니다.
언론사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가? 광고비다. 즉 광고비는 관청이나 기업인들 에게 도움을 받지요 특히 시청에서 광고비 받아가시는 언론사 시민들께 공개하고 앞으론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비 지출을 막아야 됩니다.
오산사랑님 저는 당사자가 분명 아닙니다.해당댓글이 어떻게해서 인신공격으로 판단하는지 묻고싶네요.
저는 구독을 하는 시민입니다. 네티즌님은 협박수준이라 했는데 혹시 네티즌님이 글을 올리신분아니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독자가 주인이지만 주인이라해서 인신공격을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주인이라 더욱더 조심해야죠.
보도자료가 아닌 자체기사라든가...진실게임님은 구독하시는지요 혹시나 '무임승차'하시는것은 아닌지요.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진실게임님은 언론을 중앙지만 생각하시는가 보죠. 중앙지도 광고와 구독으로 운영하지요. 지방지도 그렇게 운영하는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지도 이익추구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사내용을 보세요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모독, 명예훼손등 내용의 댓글도 폭력입니다. 네티즌님이 네티즌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격모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인터넷뉴스의 기사와 댓글이 이해가 가지않을까요..역지사지에서 생각하심이
댓글보고 아에 기사까지 올렸네요 . 오산시민독자에대한 협박수준으로 도가 지나칩니다. 다시한번 오산인터넷뉴스의 독자에대한 사과를 바랍니다
광고때문에 전전긍긍 한다는것이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남을 모함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허나 얼마나 언론사의 중립적 기사의 갈증을 호소하였으면 성토의 댓글을 달았겠는가?
국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언론사가 있다. 허나 지금 언론사들은 시민의 알권리보다 본인들의 이익추구에 매진한다.
이런 범죄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러니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끄럽네요 학생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