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는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에 따르는 보상인 만큼, 인상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오산인터넷뉴스 갈영수 기자

최근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문제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11월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봉 상한 기준이 23~29% 인상됐다는 것이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보수 인상의 근거뿐 아니라 당시 이사회에 보수 인상의 이해당사자가 참석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인상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이다.

물론 임원 보수 인상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직의 규모와 책임, 업무의 난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보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지방공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비교하는 것 역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보다 보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인상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재정 규모, 사업 범위가 서로 다른 지방공기업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 조직 운영의 효율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사회 의결 절차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에 규정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보수 인상 당사자가 관련 안건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했다면, 당시 적용되는 규정과 구체적인 의결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참석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회의 참석과 안건 심의, 의결 참여는 구분해 살펴야 하며, 해당 안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다219931 판결도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일반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결의와 관련해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다뤘다. 다만 지방공기업 이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산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회의록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으로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규정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적정하고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률 자문은 판단을 돕는 수단이지, 행정기관의 설명 책임을 대신하는 수단은 아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와 판단의 근거다.

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역시 같은 원칙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역에서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검토됐다면 직접 개발과 매각의 예상 수익, 사업 위험, 재원 부담, 공공성 등을 비교해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직접 개발이든 매각이든 중요한 것은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인지 입증하는 일이다.

임원 보수 결정과 개발사업 추진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같은 질문이 놓여 있다. 공공기관의 중요한 결정이 객관적인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

공기업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문이 제기됐을 때 자료와 사실로 답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규정 위반 여부도, 보수 인상의 적정성도 확인된 자료와 적용 법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막연한 해명도 성급한 단정도 아닌 객관적인 검증이다.

오산시와 도시공사가 이사회 회의록, 보수 인상 산정 근거, 관련 규정 및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민에게 명확한 답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없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