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FTA 반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오산에서도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28일 오후 5시 오산 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는 유종일(하버드大 경제학 박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사가 'FTA의 괴담과 진실'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그는 "FTA는 환경을 파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며 "(FTA가 체결될 경우)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중재제도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지며 전기·가스 요금 등 물가가 오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반경 1Km 이내 동네 일반 상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 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하며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된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건강보험제도를 망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FTA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라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중재 판정부는 미국 편이다'라는 '오해'는 '중재인은 양국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의 경우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 승리한 것이 15건이라고 극단적으로 줄여놓았으나 실제는 6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 중재자의 경우 중립국이 아니라 미국과 연관이 깊은 경우가 많다. ISD의 경우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이 100만 원이 된다'는 '오해'에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영항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변경하여 적용받게 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 가스 등 요금의 폭등 건은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FTA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현재 협정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특강은 물향기 포럼에서 주관 했으며 약 100명의 시민들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