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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로 총선 제날짜 실시 어려워... - 제 20대 총선 안개 정국
  • 기사등록 2016-02-24 1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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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 정차모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성안해 내일(25일)까지 국회로 보내오면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결정, 온 국민과 정치권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표시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테러방지법을 의장이 직권상정 하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안개정국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지역구 인구수(하한 14만 명, 상한 28만 명)등으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결정, 20대 총선이 사실상 치러지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연계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으로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선거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동색으로 선거구 회정 협상과는 관계없지만,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 조정.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 그동안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유권자들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로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으며, 심지어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간 선거구 공백사태를 야기한 정치권은 비판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 성찰하고 제20대 총선이 지정된 4월 13일에 실시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작금의 정치현실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총선 공천도 전략공천이나 당내경선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공천과정은 국민들이 새누리의 안심번호 공천이나 더민주의 혁신공천 모두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꽃인 선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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