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누리과정예산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이재정교육감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하여야할 예산심의 사항을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7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280만 경기도민은 이재정 교육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보육대란의 불씨에 혼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와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경기도의회를 우롱하고, 경기도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극복해보려는 교육감의 노력에는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너의 공약이니 나의 공약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론 공방을 하는 사이에 35만 영‧유아들과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새누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이 이미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할 것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편성할 것 △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획책과 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교육감은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노력할 것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민의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은 물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누리과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7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의회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삭감 등의 문제는 의회 안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며, 교육청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집행부로서 예산안 문제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어 사상초유의 예산불성립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 심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하여야할 예산심의 사항을 교육청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리과정 관련 예산위기는 공교육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한정된 교부금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1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편성, 집행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도 180만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비를 그만큼 줄이라는 얘기이고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육대란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대란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여야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듯 경기도교육감은 1280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표다. ‘정치쇼’, ‘사퇴’ 등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비교육적인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난 5일 최경환부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고, 6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최부총리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언제든 적절한 형식을 통해 성실히 입장을 밝힐 것이다. ​​

한편,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향)는 7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