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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총체적 안보무능 때문' 주장! -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
  • 기사등록 2016-01-08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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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정차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오전 9시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하고,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표는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0610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놀랐으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던지 라면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처음 경험하는 북한의 핵실험 속에서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도 말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와 평화에는 결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북핵규탄 공동결의안 채택 등 여야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번 핵실험으로 정부의 정보습득능력과 북핵 등 대북정책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북한의 핵실험 정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보.안보 하면서 국내에서는 도청.감청 가리지 않고 감행했던 국정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평화를 깨뜨린 북한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제4차 북한 핵실험에 드러난 우리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효자종목이 외교라고 했으나 한다. 결국은 국내정치용, 대통령 인기회복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이번 임시국회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숫자를 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 선거법과 소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며 "정의화 의장의 오늘 한 두 개 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했고 자신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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