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

오늘 경기교육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법정의무지출만 가능한 사상초유의 준예산 상황을 맞았다.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려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3월 새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업도 모두 멈췄다. 지방교육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교육’ 상태가 되었다.

처음부터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정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령 규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오늘의 상황이 증명하듯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유초중고 공교육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교육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 이렇듯 공교육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국정책임자로서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연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기교육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공교육의 황폐화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경기도민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든 교육가족은 ‘공교육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 1. 1.

경기도교육감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