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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전 스톱위한 '3+3 회동' 합의실패 - 새누리, 새민연 서로 자당 입장만 내세워
  • 기사등록 2015-11-10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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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정차모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포한한 '3+3 회동' 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한동안 공전했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9일부터 국회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10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현안 처리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부담 등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상호 큰 의견차로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법안 등을 해결하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 의사일정과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는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간 협의 실패로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관위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던 10일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졌으며, 10월말 구성키로 한 여··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출범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며 재정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는데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합의는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에 여당이 고개를 저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올해 내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한·FTA 비준안도 야당은 농어촌 피해 대책을 제대로 만든 뒤에 논의할 수 있으며, 노동개혁법안은 아예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 및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예산 논의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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