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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의미도 없는 전쟁’ 중인 오산시 - 구호로만 외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 기사등록 2015-11-05 1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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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한 마디로 답답한 오산시이다. 지난 8월 오산시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난 지금 오산시는 오히려 전쟁 선포 전보다 더 않은 불법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걸려있다. 가을철이 되면서 건설사 등 수많은 곳에서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 걸었기 때문이다. 하긴 도로뿐만이 아니다. 골목이고 어디고 걸 수 있는 곳엔 다 걸었다.

 

▲ 경기대로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 정당 및 공공기관, 단체들이 게시했다 

 

1번 국도인 경기대로를 따라 수원 화성 장안문에서 비행장 활주로, 병점, 세교동, 궐리사, 오색시장, 오산역을 거치는 도로와, 오산으로 유입되는 세마대 정류장에서 자곶동까지 경기대로 변의 수원과 화성 병점은 불법현수막이 그다지 눈에 띠지 않는다. 그 많던 병점 도로변 불법현수막들도 화성시가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 사라져 버렸다.

 

문제는 오산시의 경계에서부터 온통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난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러다보니 전쟁 선포의 의미

도 없다. 한 마디로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 경기대로 사거리는 불법현수막 천지

 

▲ 공설운동장 펜스에도 마찬가지

 

이웃 지자체 강력한 제재에 범칙금 부과까지

 

이웃 S시는 각 구청과 시청에서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S사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현수막 수를 합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적극 적용해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S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75, 18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500만원을 넘는 부과 건수도 56건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했다. S시 관계자는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사, 분양대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액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구간 경계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분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 중앙도서관 앞 사거리도 마찬가지

 

▲ 이면도로까지 넘쳐나는 불법현수막. 전쟁은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

 

불법현수막 도시미관도 해쳐

 

문제는 오산시의 경우 그러한 불법 현수막을 거치한 업자들이나 시공사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먼저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마다 온통 도배를 한 불법현수막. 오산시의 미관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듯하다.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로변 사거리마다 온통 시야를 가리고 있는 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의 현수막 제거를 먼저 해야 한다. 512시 공설운동장 앞 사거리에는 10여 개가 넘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당 3, 오산시 1, 공기관, 단체 등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는 공공기관과 단체, 정당의 현수막들이다.

 

중앙도서관 앞도 마찬가지이다. 정당과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이 너저분하게 걸려있다. 이런 정도이니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인가? 우선은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 건설사 등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오산시가 의지와 의미를 갖고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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