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하주성 기자 = 지난 8월 오산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과연 오산시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잘 치루고 있을까? 한 마디로 오산시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전쟁을 선포한 후에도 불법현수막은 기승을 떨고 있다. 시내는 물론 외곽지역 어디를 가나 불법현수막 투성이다.

▲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는 어김없이 공공기관인 단체들의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수막이란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홍보를 하는 정당한 방법은 바로 현수막 거치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기관부터 거치대가 아닌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등에 많은 불법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 물향기 수목원 펜스에도

이런 판국에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한 마디로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자신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현수막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나하고의 전쟁‘을 해야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 경기대로변에도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과태료를 몇 배나 올렸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주문한 업체와 거치를 한 업체에 함께 많은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불법현수막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 홈프러스 인근에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외부 인력단체와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즉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물게 되는 과태료의 일부를 철거단체에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전쟁을 할 의지는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심지어는 시청 주변에도 불법현수막 투성이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거리를 온통 뒤덮고 있는 각종 불법현수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