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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잘못 운용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4. 10월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자체 대상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작년 재난. 재해 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모.

 

감사결과에 의하면 오산시(시장 곽상욱)를 비롯 55개 지자체는 재난.재해 기금을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확인 돼 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다.

 

▲  통합관리기금 융자사업 명세(오산시)

 

이들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재난·재해기금 잔고의 76%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재난·재해 기금을 적립하는 일에도 소홀했다.

 

▲ 주의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 목록

 

감사원은 "재난·재해기금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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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5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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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청렴도1위2015-03-25 09:16:32

    청렴도 1위 오산시도 주의 조치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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