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잘못 운용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4. 10월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자체 대상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작년 재난. 재해 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모.
감사결과에 의하면 오산시(시장 곽상욱)를 비롯 55개 지자체는 재난.재해 기금을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확인 돼 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다.
▲ 통합관리기금 융자사업 명세(오산시)
이들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재난·재해기금 잔고의 76%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재난·재해 기금을 적립하는 일에도 소홀했다.
▲ 주의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 목록
감사원은 "재난·재해기금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청렴도 1위 오산시도 주의 조치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