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발회, 심모씨와 마모씨 집행유예

백발회, 심모씨와 마모씨 집행유예

honey 기자

기사등록 2015-02-02 12:42:18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지난 오산시 관권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징역1년, 자격정지 1년)받은 전 정무비서 심모(44)씨와 전 대외협력관 마모(60)씨가 집행유예(執行猶豫)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사등록 2015-02-02 12:42:18

현재의견(총 6 개)

도여니2015-02-21 19:17:09

암민서기 충견노릇하다 곽상욱 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무슨짓을 할려나? 니들이 신문사맹글어서 오산정치 좌지우지 했던것이 엇그제 같은데..니들이 앞으로 니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겠지 ! 비서실가서 장난질 그만해라! 징역가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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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2015-02-19 15:58:39

ㅋ ㅋ 그분은 자기의 언론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이제는 정권의 충견을 자청하는!
언론의 견제역할 보다는 보이콧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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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님께2015-02-19 00:11:59

그분 비서실로 발령났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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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2015-02-03 08:39:35

말도안되죠! 오산시청 징수과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선거법으로 고발당했던 사람도 버젖히 일하고 있는데...참으로 문제로다.
근데 이혜는 됩니다.곽시장 측근들 출감해서 이제 그분들 먹고살게 해줘야 될텐데..곽시장님 고민이 많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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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2015-02-03 08:16:47

전 오산시민신문 대표 A모씨가 오산시청에 취업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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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2015-02-02 18:12:05

백발회 분들 출감했다고 하는 데 다른 언론사들은 왜 침묵하나!
오산시 기자분들 참으로 문제로 소이다. 오산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기자들한테 지급하는지 취재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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