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으로 우리는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경수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의 마음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를 맛봐야 했다.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져 나오는 비리들을 보면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지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차근히 밟아가고 있다.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으며, 세계적인 행사인 인천 아시안 게임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참 대단하다. 세월호 사고가 난 후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국민들의 노고와 응원이 우리 사회를 보듬는 데 큰 몫을 하였다. 아시안 게임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 역시 숨은 곳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의 공이 크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각종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크게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제도 안에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우리의 대표이며, 국민의 관심 속에서 그 소중한 제도 역시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에 더 열중 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정치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어떨 까 싶다. 그 중 하나로 ‘기탁금’으로 후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이점도 있다.

돈이나 배경이 없어도 국민이라는 뒷 배경 만으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정치후원금이다. 국민이 직접 희망의 정치를 원하면서 소중히 기부한 후원금은  국민을 위해 더 책임감 있는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희망의 정치를 원하면서 후원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훈훈한 연말을 맞이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