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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날벼락인데 또 다시 외유! - 어린이집 한 달 원비 22만원 유료로 전환
  • 기사등록 2014-11-06 18:25:36

【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해, 오산의 3~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의 문의가 시청으로 빗발치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중 하나로 나라에서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공통교육 과정이다. 법률상으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사업에 따라 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한 달 원비 22만원이 지금까지는 무료였으나,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산시청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성남, 과천, 수원, 평택과 같은 중견 도시는 당장 교육청 예산이 없더라도 시의 자체재정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 하지만, 오산시 같이 작은 도시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오산시의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은 110억원 정도 이다. 현재 오산시가 운용할 수 있는 100억 이하의 가용예산으로는 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청 관계자는이재정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에 대해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재 추후를 지켜보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시장님과 시의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 별 다른 대책회의나 대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 진보적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의 교육청들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란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전망인 가운데 곽상욱 오산시장과 일부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7일부터 오는 10일 까지 또다시 외유에 올라 오산시민들로부터 무책임한 시장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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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6 1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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