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도연 기자 =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위조한 중저가 대만産 방열 팬(Fan)라벨 및 품질 보증서를 이용, 프랑스産으로 둔갑시켜 군함레이, 수중음파탐지기, 자주포탄약운반차량 등을 제조하는 방산 업체 및 통신업체 및 통신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10년간 약 10만여개를 납품한 무역회사 대표 이모씨(50세)를 긴급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형사입건 했다.

또한, 팬이 사용 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10여 년간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방위사업청 및 군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팬 수입업체 대표(N社) 이모씨는 1999년경 프랑스 A社의 방열 팬 독점 판매권을 확보, 판매하고 있던 중, 2004년 2월경 대만 D社의 방열 팬이 프랑스 A社 제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A社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친붕이 있던 K인쇄소에서 위조 라벨을 제작, 대만에서 수입한 D社의 팬에 부착해 총 32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6달러에 수입한 대만 D社 팬에 위조한 A社라벨을 부착해 12~50달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품질보증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만 D社 한국법인 직원 윤모씨의 팬 구입 의뢰업체를 N社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