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은 지난 1983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시작한 이후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2002년 이후 공장신설이 2배로 증가하고 해외진출은 2.5배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1976년 외환위기 이후 대처 정부가 1980년을 전후 해 수도권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산국가인 중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억제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1980년대 이후 연해지역을 발전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 국가주도로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중관촌 특구와 텐진의 빈하이 신구 등은 국가가 집중 투자한 대표적인 지역들 중 하나이다.

우리도 이제는 수도권 정책의 관점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슬로건인 균형발전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경기도의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등 군(郡)으로 남아있는 지역과 동두천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낙후지역’이며, 특히 연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땅 넓이는 서울의 1.2배인데, 인구는 과거 1980년도에 6만7천명에서 2009년 현재 4만6천명으로 2만1천명이 줄었으며, 대학이나 공장은 커녕 극장도 하나 없는 곳이며 지방세를 거둘 세외수입원이 없어 재정자립도를 높일래야 높일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는 5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고, 경기 동부는 30년간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며, 이러한 결과 전국 최하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팔당수질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서울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는 즉시 풀어야 한다.


경기도 지역 정책 과장<김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