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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외면 '눈가리고 아웅' - 오산시, 5·6급 빼고 하위직 근속승진인사 단행
  • 기사등록 2014-04-16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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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 기자 = <속보> 조직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했으나 곽상욱 시장이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당부의 글에 ‘공직사회가 술렁(4월13일 보도)’과 관련, 오산시가 4월17일자로 하위직 근속승진 인사만 단행하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월16일 시와 공직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조직개편 및 사무관 명퇴 등으로  6월말 명예퇴임이 예정된 국장(4급 서기관) 1석을 비롯한 과장 3석, 담당(계장) 5석 등 중폭의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승진 후보군에 속한 공직자들이 내심 인사를 기대하는 등 공직사회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곽상욱 시장이 앞서 4월10일 내부전산망(새올행정 게시판) 공지란에 ‘민선 5기 인사와 관련하여 오산시 공직자에게 드리는 당부의 글’을 올리면서 공직사회가 “즉각 투명하게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곽 시장은 “최근 오산시 조직개편 및 사무관 명예퇴직 등과 맞물려 승진을 포함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선 5기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숙고 끝에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책무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당부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곽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와‘공직자들에게 선거를 의식한 암묵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곽상욱 시장이 4월10일 오산시청 내부전산망에 올린 '당부의 글'

 

시는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지침(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개편) 및 인사 요건을 갖추자 오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를 상정했다.

 

이 안건은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3월18일)됐고, 시는 이를 근거로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3월28일)에서 원안 가결시켜 행정기구 설치와 인사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에서 기존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토지정보과를 분리·신설하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6월말 명예퇴임이 예정된 국장(4급 서기관) 1석을 비롯한 과장 3석, 담당(계장) 5석 등 중폭의 인사 요인을 갖췄다.

 

아울러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곽상욱 시장)에서 원안 가결된 안이 경기도에 회부됐고 4월15일 승인됐기 때문에 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사무관(5급)·담당(6급) 인사는 빼고 4월17일자로 7·8급 근속승진과 전보·복직 등 관례적 인사를 단행하는데 그쳤다.

 

일부 공직자들은 “명백하게 인사 요인이 발생했는데 정작 5·6급 인사는 제쳐두고 하위직 인사만 단행했다”며“인사는 인사권자(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행태는)보편적인 인사원칙을 외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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