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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긴급진단 오산지역자활센터(1) - 실태(저속득층 자활촉진·연예산 10억원 지원)
  • 기사등록 2014-02-28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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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이경호 기자 = 기초수급생활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돕기 위해 설치된 오산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가 인력·예산관리·시설운영에 심각한 헛점을 드러내며 겉도는 등 악화일로다.

 

▲ 오산지역자활센터가 인력 및 예산관리에 심각한 헛점을 드러내며 겉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산시가 자활센터를 상대로 지도·점검한 결과에서 드러났으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자활센터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이 시설운영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면서 감정대립으로 번지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자활센터는 “적법절차에 따라 시설을 운영했고, 일부 문제는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이며 고의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오산인터넷뉴스는 자활센터에서 도출된 현안을 3회(①실태·②문제점·③대책)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①실태(저소득층 자활촉진·연간 국·도·시비 10억원 지원, 구성원간 파벌 형성, 불협화음 고조)

 

2월28일 시와 자활센터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사)한국소자복지회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1년  ‘오산지역자활센터’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47개소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에 거의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능력을 가진 기초수급생활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과  자활촉진을 높여 창업 등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제목을 넣으세요

 

그러나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오산지역자활센터가 내부적으로 인력, 예산관리 등에 각종 문제와 불협화음이 지적되면서 당국과 불편한 관계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오산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인지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아직까지 자활센터에서 불거진 갈등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활센터에 소속된 참여자 60명이 親 센터장, 反 센터장, 그리고 중립 등 3개 부류로 나뉘어 파벌이 조성되면서 구성원들간에 반목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 일부 참여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작업장에서 시간을 때우며 원망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참여자들이 “자활센터의  ‘운영개선’을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2월28일 오후 5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사법당국과 달리 오산시는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문제삼아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0억원(국비 80%·도비 3%·시비 17%)이 넘는다.

 

또 자활센터를 지정허거나 취소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해당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나 관리가 고작이다.

 

따라서 자활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행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

 

단 해당 지자체는 지도·점검에서 도출된 현안을 보건복지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쳐 결국 양 기관은  ‘따로국밥’으로 엇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정이 이런데도 (사)한국소자복지회·자활센터측 내부인사(3명)와 오산시·대학교수·시의원 등 외부인사(4명)로 구성된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방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참여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교육장에서 시간을 때우며 자활센터와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다음은 ②문제점(인력·예산관리 허점, 관리자·참여자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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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8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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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lms2014-03-03 07:49:07

    참여자간 갈등을 심화 시키는 요인 진단에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진단바랍니다

  • 참여자2014-03-01 06:15:03

    참,한심한 일이다.파벌 조성,관리감독 당국의 미온적 태도 등..한 마디로 엉망이다. 반목과 서로의 불신, 오산=誤山이다.사람과 제도'를 이번에 바꾸어야 하겠다.오산 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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