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이 16만명 감축된다.

이는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입학정원이 28%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은 1단계로 2017년까지 4만명을 줄이는 등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가 입학정원 보다 16만명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매 주기 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등급(대학)에 차등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주기(2014년~2016년) 3년간 평가를 통해 2015년~2017년에 4만명을 줄인다.

또 2주기(2017년~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년~2020년에 5만명을 감축한다.

끝으로 3주기(2020년~2022년)는 평가를 통해 2021년~2023년에 7만명을 줄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4년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반영,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도 유도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학자금대출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으로 차등적 조치가 내려진다.

여기서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한편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