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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부터 입후보예정자 출판회 '안돼' - 중앙선관위, 6·4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홍보’
  • 기사등록 2014-01-24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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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2014년 3월6일부터 6월4일 지방선거 출마 입후보예정자 저서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발송 또한 위반 사항이며 출판기념회장 공연은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거리등에 출판기념회 홍보 인쇄물이나 시설물 첩부·게시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출마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을 홍보했다.

 

1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6일부터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2014년3월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저서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출판하는 기념회 개최 또한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발송도 위반사항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위반이다.

 

더불어 초청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장에서 하는 공연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 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된 기부행위다.

 

저서나 음식물, 교통편의 또한 제공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 김밥·빵 등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거리등에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도 첩부·게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거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정치인 등에게 책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정치인의 책을 통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에게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치인의 책을 다량으로 구매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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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4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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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6 개)
  • 싸가지2014-02-01 15:06:22

    가지가지 하시네요

  • 노동당2014-01-31 01:43:46

    내 맘여 책을 팔던 선거운동을 하던 보태준거 있어! 이런때 한몫잡아야지 언제잡아봐  판단은 시민들이 하거든 ....눈도장 찍으러 통장 사회단체 공무원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자구요

  • 낙선운동본부2014-01-26 18:06:37

    이사람들 이번선거때 오산시민들이 바르게 판단을 해야죠
    알겠어요 광상욱 이분은 했는데!  또해?

  • 한국인2014-01-26 15:26:44

    출판기념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2월이 다 되서 하는, 광상욱, 이윤전, 최인해, 방동우...등이 문제다. 막반에...

  • 이문태2014-01-25 19:12:35

    출판기념회 빌미삼아 선거운동 모금운동 할려는 작태입니다. 출판기념회 하는 후보자 있으면 낙선운동 시킵시다.

  • 유권자2014-01-25 06:45:39

    선관위관련자 외,일반시민도' 선거위반 사항 감시'에 동참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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