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가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과 자치권을 박탈하겠다는 일종의 견제장치로 의미된다.

지자체 파산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자체 부채를 중앙 정부가 대신 청산해 주되 해당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자치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도입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이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빚이 늘어나 인건비 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나빠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견제장치다.

예컨대 지자체가 파산할 경우 선출직이 아닌 파견된 파산관리인이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하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단체장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초선 당선되면 3선 연임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재선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교육장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공천제 폐지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는 2013년 12월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 동수(각 9명)로 구성된 정개위는 2014년 1월31일까지 활동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