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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풀어 봅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2014년1월28일까지 '해법'
  • 기사등록 2013-12-13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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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가 12월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개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정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국회의원을 위원장에, 김학용(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를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12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왼쪽 백재현 간사/오른쪽 김학용 간사)

 

아울러 여·야 동수(각 9명)로 구성되는 정개위 위원은 김학용·장윤석·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국회의원(이상 새누리당)과 백재현·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국회의원(이상 민주당) 및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각각 인선됐다.

 

정개위는 2014년 1월31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2월19일 2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소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 논의에 따른 소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또한 26일 전문가 간담회, 27일과 2014년 1월7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달 28일 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개위가 다룰 핵심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다.

 

앞서 민주당은 2013년 7월 전당원 투표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여·야는 지방교육자치 선거(교육감) 제도 개선방향을 놓고 의견이 비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교육감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민주당은 정당 공천에 부정적이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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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3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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