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조윤장 편집국장 = 「총성 없는 전쟁, 선거(選擧)」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민회(民會)에서 관료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선거제도를 시행했다.

BC 6세기부터 시작된 로마공화정시대 또한 시민권자들이 민회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국가최고지도자(집정관)를 선출했다고 전한다.

돌이켜 보면 인류는 아주 일찌감치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민주주의(Democracy) 어원은 그리스어 인민(Demos)과 지배(Kratia)에서 유래됐다.

그러므로 선거(選擧)는 민주주의가 최초로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꽃 선거’를 모토(motto)로 내세우고 있다.

뜬금없고 외람되지만 감히 독자님들께  ‘정치(政治)란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고 상호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로 의미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치중하며 공방이 치열하다.

아울러 국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까지 넘기면서 상정 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여기서 그치겠는가.

국회가 헛바퀴 돌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은 여 ·야의 정치공세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와 국회는 늘상 이런 작태를 반복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는 신물이 난다’는 존재로 떠밀려 있다.

‘뿌리를 곧게 내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몫은 정치인들에게 달렸다.

벌써 1년이 돼 간다.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물론 중도에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통공약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은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1878.11.9~1938.3.19) 선생은 생전에 약속(約束)을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공천제 폐지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표방한 약속이다.

듣자하니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2013년 11월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단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다.

당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가 위원이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5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에 이어 2010년 각각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각종 폐해를 드러냈다.

정당공천제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불법 공천헌금에서 줄서기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기초단체(시장·군수)와 기초의회(의장)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면서 갖가지 불협화음을 쏟아 내고 있다.

각자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구성원들간에 지향하는 목적이 비틀려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빚으며 싸운다.

그들이 펼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를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발톱을 드러내며 선거채비에 나서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

약속은 곧 신뢰다.

믿음이 없으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감히 스스로 허수아비를 자처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