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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난,임금도 구제못한다 - 눈덩이로 커진 국가채무, 근검절약이 살 길이다
  • 기사등록 2013-11-19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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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윤장 편집국장 =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

 

예부터‘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삶이 녹록치 않은 민초들을 비유한 것이리라.

 

첨단과학문명이 지배하는 21세기지만 지금도 지구촌 몇몇 원시부족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지천에 널린 과일을 따먹고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들에게 문명사회의 척도로 가늠되는‘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에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돈이 일상에 유통되면서 원시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손수 만든 공예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긴 돈으로 생활필수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생전 맛볼 수 없었던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류에서 의류와 식기 등이 고작이지만, 그들에게 문명세계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구촌에서 원시부족이 사라질 날도 머지 않은 듯 싶다.

 

2013년 우리나라 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단다.(출처-기획재정부)

 

이는 국민 1인당 40만원 꼴로 무려 500조원에 가까운 액수로 연간 국가예산 가운데 7.7%가 이자(20조원)비용이다.

 

인구 5천21만9천669명(통계청)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 이자로 40만4천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향후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를 가진 빚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다.

 

현금주의에 따라 국가채무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등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더욱이 2013년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나아가 2015년은 510조5천억원에 육박,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으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등을 거쳐 2012년 19조1천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2013년은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늘고 이자가 또다시 채무증가를 불러 재정건전성에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터널속에 갇힌 글로벌 경제위기가 언제쯤 회복될지 아무도 전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임금님 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이라면 방법은 하나다.

 

근검절약(勤儉節約)이다.

 

아주 평범하고 쉬운 단어 같지만 난국을 타개할 가장 좋은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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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9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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