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 ↓ - (민)백재현 국회의원, 오산시 45.9%..전국 39위

oshong 기자

기사등록 2013-07-22 14:10:38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본청(87.7%)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는 서울시가 1위, 경기도가 2위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안전행정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88.8%), 경기도(71.6%), 울산광역시(70.7%), 인천광역시(6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21.7%), 전라북도(25.7%)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87.7%), 서울 강남구(75.9%), 서울 서초구(73.8%), 서울 중구(70.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상위 50개 지자체 현황 >

(2013 당초예산기준, 단위：%)

순위	시도명	자치단체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평균(순계)			53.9	53.6	52.2	51.9	52.3	51.1
1	서울	본청	85.7	90.4	83.4	88.8	88.7	87.7
2	서울	강남구	75.5	79.4	77.1	82.8	80.5	75.9
3	서울	서초구	77.1	78.5	79.8	79.4	81.5	73.8
4	서울	중구	86.0	85.7	82.9	77.1	77.0	70.9
5	경기	성남시	74.0	70.5	67.4	67.1	63.0	65.2
6	인천	본청	71.2	75.7	70.0	65.8	70.4	64.6
7	경기	용인시	67.2	72.9	66.2	69.4	60.8	63.8
8	울산	본청	63.3	59.3	60.2	62.5	63.7	62.7
9	서울	종로구	72.2	81.2	78.5	72.1	65.7	61.0
10	경기	수원시	63.1	65.9	64.0	62.2	61.5	60.2
11	경기	본청	66.1	64.1	59.3	60.1	61.7	60.1
12	경기	화성시	63.8	65.8	67.1	59.0	58.8	58.4
13	경기	안산시	58.0	57.3	57.6	49.3	48.8	55.9
14	서울	용산구	70.2	60.4	62.7	63.8	61.6	55.5
15	경기	광주시	58.8	59.0	57.6	60.8	57.4	55.4
16	경기	안양시	64.6	65.3	60.8	59.6	58.1	55.3
17	서울	송파구	70.6	74.6	73.9	61.2	63.3	55.1
18	경기	고양시	60.6	62.2	60.4	53.2	54.6	54.7
19	인천	중구	50.0	49.5	50.1	52.1	51.9	54.3
20	경기	시흥시	58.9	60.4	57.1	54.6	57.5	54.0
21	경기	김포시	51.3	47.9	45.8	54.0	55.0	53.5
22	경기	하남시	48.7	48.1	48.3	48.2	49.5	52.3
23	대전	본청	61.2	54.5	52.1	51.9	52.7	52.2
24	부산	본청	59.2	55.5	54.1	52.1	52.9	51.8
25	경기	광명시	46.4	51.9	52.1	53.4	51.7	49.6
26	서울	영등포구	66.9	68.8	66.5	59.5	56.2	49.4
27	서울	성동구	45.2	51.0	52.0	51.0	50.4	48.7
28	경기	군포시	55.5	61.4	52.4	52.3	53.4	48.6
29	충남	아산시	53.9	50.8	52.3	45.1	46.5	48.6
30	경기	과천시	48.3	50.9	48.3	48.4	47.1	48.0
31	부산	강서구	31.7	35.1	38.6	44.3	44.7	47.8
32	경기	의왕시	40.5	54.4	52.9	53.6	47.6	47.7
33	울산	남구	35.7	47.1	45.8	49.3	47.8	47.7
34	충남	천안시	54.0	49.5	54.5	46.2	46.6	46.6
35	대구	본청	56.7	50.7	52.7	48.6	47.6	46.5
36	경기	파주시	49.4	53.6	54.0	52.4	47.7	46.3
37	서울	마포구	49.6	48.2	47.1	49.3	49.1	46.1
38	경기	부천시	59.1	53.4	49.9	50.6	51.5	46.0
39	경기	오산시	54.5	61.1	59.2	56.1	46.1	45.9
40	울산	울주군	56.9	56.7	48.6	47.5	46.3	45.7
41	경남	거제시	40.4	36.5	41.9	39.1	41.6	45.2
42	경기	평택시	53.6	51.8	54.4	52.7	53.5	45.1
43	경남	양산시	46.4	47.2	38.1	40.4	42.3	44.1
44	인천	서구	33.4	33.3	36.0	47.3	45.9	43.9
45	경기	구리시	40.0	43.7	48.4	45.5	47.2	43.0
46	경남	창원시	55.2	56.4	60.9	48.0	41.8	42.8
47	인천	연수구	29.2	29.3	29.8	44.9	43.3	42.3
48	경북	구미시	44.8	44.2	41.5	42.5	44.7	42.0
49	경기	남양주시	40.6	42.6	44.2	42.7	41.8	40.8
50	경기	이천시	40.7	42.1	50.0	47.9	42.9	40.6

자료:안전행정부자료 재구성

아울러 244개 지자체 가운데 220개(90.2%)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특히 84개 군(郡)은 전체가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79개 군이 30% 미만이며 ,10% 미만인 곳도 12개 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

(2013 당초예산기준/ 단위：단체수, %)

구 분	합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4	100	17	74	84	69
10%미만	13	5.3	-	1	12	-
10-30%미만	143	58.6	6	34	67	36
30-50%미만	64	26.2	5	28	5	26
50-70%미만	20	8.2	5	11	-	4
70-90%미만	4	1.6	1	-	-	3

자료:안전행정부

< 자치단체별 최고·최저 현황 >

(2013 당초예산기준, 단위：%)

자료:안전행정부

백재현 국회의원은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작년 52.3%보다 1.2%p 떨어진 51.1%로 역대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며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20년 동안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수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제현 국회의원(민주당).

한편 백재현 국회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함께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법안 개정준비를 마쳤으며 토론회 및 전문가 들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전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2013-07-22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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