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방점이 찍혀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11개월 앞으로 다가 온 2014년 6·4지방선거에 적잖은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4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공천제 폐지를 중앙당에 건의했고, 민주당 은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가 사실상 폐지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일단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한시적 실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 새누리당=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 향후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치러 보고 나중에 폐지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 선출도 제안했다.

■ 민주당=김태일 정당공천 찬·반검토위 위원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나 부패문제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개선 대안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여성명부제’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정당표방제’도입 ▲정당별 후보‘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은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며“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3월28일 이천시의회에서 113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최웅수 경기도의장협의회 대변인(오산시의회 의장)은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게 되므로써 여·야 간의 소모적 정치적대립에 따라 지방자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공천 심사과정에서 불투명성 등으로 오히려 정치불신의 원인은 물론 지방의원이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변인은 “지방의원이 마치 국회의원 돌격부대인양 머슴에 지나지 않는 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자율성을 잃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