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시의회 부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기사와 관련, 댓글을 게재한 몇몇 시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시민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에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인데 억울하다” 며 “고소인을 무고(誣告) 및 고발하겠다”고 나서 법적판단이 주목된다.

고소인 시의회 부의장은 "2012년도에 실측 나갔던 건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실사 나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시청 가족여성과 공문을 통해 4군데 나갔다. (고소된) 댓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맡은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보공개 등)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른바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앞서 5월3일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곽상욱 시장 골프모임 참석 관련, 시정질의에서  ‘돌출 언행을 보인 곽 시장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기사 댓글을 문제 삼았다.

▲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5월9일 곽상욱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은  ‘2012년 8월23일 김지혜 시의원 외 2명이 줄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이집을 실측했다’는 내용이다.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김지혜 시의원은 2012년 8월 건축사 등을 대동, 오산지역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 전 날 공문을 받은 어린이집은 당황했고, 그들은 원 진입을 막았다.

그러자 김 시의원 일행은 제지하는 교사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해당 원장은 억울함에 오산시어린이집연합회 카페와 오산시홈페이지 ‘오산시에 바란다’에 상황 설명글을 올렸다.

김지혜 시의원이 측정하고자 했던 사항은 2005년 1월30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린이집 기준면적이었다.

이 시점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은 구법 설치기준으로 정원이 책정되고, 이후는 신법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구법에서 인가된 어린이집이라도 대표자변경 등 변경인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법에 따라 새롭게 정원을 책정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면적이 책정, 면적대비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실측을 당한 이 어린이집은 2004년 4월에 인가받아 한 원장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었다.

피고소인 A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출된 시의원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권력남용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토로했다.

함께 고소된 B씨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고발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6월4일 오산인터넷뉴스에 댓글 작성자 IP주소를 묻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보내 왔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된 시민 2명은 각 6월17일과 21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지혜 부의장은 "'몇 가지 댓글이 사실과 다른데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니 '몇 개는 성립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절차를 진행했다. 댓글 중 '무단침입'이라는 부분 등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