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親告罪) 조항이 폐지된다.

이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 고발이 가능해진 것이며, 강간죄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해자에게만 해당됐던 남성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있다.

이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해제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다.

앞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범죄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몰래카메라 촬영, 대중목욕탕 침입 등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황 폐지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강화,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