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TV 개그 프로그램에  ‘나쁜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 속사정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예컨대 남의 돈을 훔친 절도행위가 3년간 몸져 누운 할머니의 치료비 때문이라든지..

명백한 범죄지만 형사는 범인의 딱한 이야기에 그만 울고 만다.

여기서 관객들 또한 웃음을 터트린다.

그러면서 가슴속에 뭔가 찡한 여운이 감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그야말로  ‘피하지 못해 범하는 행위’에 사람들은 비판에 앞서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요즘 오산시의회가 심상치 않다.

면적·인구 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까닭에 작은 일도 금세 이슈화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라도 이는 분명 심상치 않은 기류다.

그 가운데 하나로 오산시의회 K부의장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둘러싼 부정과 비위 문제다.

이 어린이집은 B원장이 2004년 2월4일 개원했다.

B원장은 2개 동으로 이뤄진 어린이집 건물 외부를 벽돌조로 불법 증축해 면적을 늘렸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B원장은 약 4년 만에 일부 금액만 납부했다.

그마저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초반에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가 대동한 건축전문가들이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나서야 시인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천914만원이다.

B원장은  “분납하겠다”고 말했을 뿐 지금까지 더 이상 추가납부는 없었다.

A어린이집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3년 2월 화성동부경찰서가 보육료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화성·오산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15명 속에 포함된 것이다.

B원장은 해외로 출국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 처럼 허위보고해 보육료를 챙겼다.

3개월 동안이다.

시는 사법당국에 고발→과징금 부과→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원장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월23일로 예정됐던 수원지방법원 결심 변론도 계속 미루고 있다.

변론 기일 연기는 법원이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하는데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

마땅한 변론을 준비하려는 것인지, 상대방 진을 빼놓으려는 속셈인지 선뜻 간파하기 어렵다.

또한 B원장은 200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3층에 음악학원을 임대한 사실을 숨기고 원아 정원(95명)을 인가 받은 뒤 시 단속에 걸려 정원 52명 감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체납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B원장은 비인격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취재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은 거냐. 시에서 사주를 받았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해석이냐” 등 막무가내였다.

더불어 체납 원인을  “이득이 없는 어린이집”에 뒀다.

“원생이 많지 않고 그렇기에 이행강제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물론  “불법증축의 첫 번째 원인이 시에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K부의장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출마 당시 K부의장이 신고한 자산(직계존속 포함)은 30억원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2013년 3월말 경기도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K부의장 자산은 1억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낼 2천914만원이 없다”는 발언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법칙’이라는 게 있다.

미국 사업가들 사이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스 1면 기사로 올라도 떳떳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윤리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경우 평판, 도덕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의 범주에서 과연 B원장은 스스로 떳떳하고 비판에서 자유로운지 고심해 보기를 감히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