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미선·박창선·권혁만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시립시티자이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선거운동 관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좌로부터 박창선 의원, 권혁만 의원, 조미선 의원
세 의원은 오산시에 심사위원 추천·위촉 경위와 평가 기준,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심사위원과 신청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제척·회피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오산시의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운영자 선정을 위한 변경위탁 심의는 10월 30일 열렸다. 지난 5일 모 언론사 보도에서 한 신청자는 심의 당시 선거법 관련 소문을 근거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관련 이야기를 듣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다고 설명했으며, 오산시는 신청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탈락 사유로 들었다.
같은 보도는 일부 학부모가 오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시에 민원 접수 여부와 처리 경과를 밝히고, 기존 운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와 운영자 교체 과정에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선거운동 관여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당시 활동 내용과 관계 법령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선에 대해서도 선임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선 보도에서 신청자의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
16일 성명이 요구한 심사자료 공개와 민원 처리 경과에 대한 시의 추가 입장은 이날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시의 답변과 후속 조치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