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최서원 씨 관련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아 2026년 4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

대법원은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된 발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안 전 의원은 과거 방송에서 해외 은닉 재산 및 금융계좌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측면은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이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