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충선 오산인터넷뉴스 발행인 = 「불도저식 세무조사 신중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일명  ‘현미경 분석’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다

▲ 홍충선 발행인

새 정부가 복지공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34조5천억원이다.

3월2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세출절감으로 81조5천억원을 확보하고, 세입증가로 53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 현미경 분석 수준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선 국세청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로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 도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과 숨은 세원발굴 등에 국세청 역할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배치,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성실신고 검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양주 등에 이른바 현미경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를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 서민층 조세부담 부작용 우려

지하경제는 조세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정당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려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정책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아주 당연하다.

세금을 탈루 했다면 의당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기회를 본보기로 세금포탈을 원천봉쇄하고 동시에  ‘투명하지 않으면 기업운영을 못한다. 소득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예산확보를 위한 불도저식 세무조사는 신중해야 한다.

국세청도 일선 세무서의 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하며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원칙없는 세원발굴을 추진한다면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조언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지혜롭게 고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