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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8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최고위원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대학등록금 인하에 공감한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여야간에 구체적 의견절충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저축은행 사건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는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재계의 포퓰리즘 비판과 관련하여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 시각으로 대기업의 성장은 부단한 노력 결과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한편으로는 관세 수입제한 조치, 고환율, 저금리 등 시장원리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 정책에도 의존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 의장은 특히 "추가감세 철회,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생각되는 정책뿐 아니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정책을 배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성주.칠곡)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범죄수사 현실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형소법 개정안의 '모든' 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며 그 이유는 법에서 '모든'이란 단어를 쓰는 예가 없고 앞으로 권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자는 부처 간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oshong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