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대선 앞두고 버스·택시·의료 등 일부 업계 아우성 고조(2012.11.28 보도)와 관련, 전국택시연합회를 비롯한 4개 택시단체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2월20일 새벽 5시부터 하루동안 총파업을 예고해 택시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오산지역은 개인택시와 일부 법인택시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택시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가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2월20일 새벽 5시부터 하루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산시는 개인택시와 일부 회사 택시만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19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주승용 위원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간사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18일 국토부와 택시 4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합동비상총회를 열고 당초 국회를 통과했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 법제화만이 위기에 빠진 택시 노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 이라며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정부의 지원법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택시 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거부하고 택시지원법제정 방안을 밝혔다.

택시업계는  “정부 방안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법제화 단계에 가지 못하고 폐기된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택시 종사자들도 공급초과 지역에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택시지원법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여·야 이견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새 정부로 미뤄졌고, 18일 합의도출 무산으로 택시업계는 예정대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택시업계의 택시법 통과 요구 및 집단행동은 2012년에도 가시화 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택시법’이 국회 본회 통과가 좌절되자 12월7일 국회 앞에서 전국 25만대 택시를 동원, 집회를 공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택시업계는 또 지난 1일 부산·광주지역 택시운행을 멈추는 비상총회를 지방에서 열었다.

특히 2월20일은 수만여 명이 상경, 비상총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여기에 택시업계는 매일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택시운행중단 투쟁방안도 이날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총파업과 관련, 상급단체 지시는 잠정적 파업으로 내려왔으나 하루 전면 파업을 강행할지 여의도 비상총회 시간만 부분 파업할지 여부는 늦은 오후 쯤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