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기초단체장·의원,정당 공천제 폐지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앞둔 1949년 7월 정국 혼란기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다.

그 뒤 41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31일 비로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광역·기초의회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어엿한 20대 중반의 피끓는 청년이다.

그러나 성인의 나이가 됐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등 지방선거는 매번 공천 과정은 물론 후유증으로 여·야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당시 본 의원은 시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고,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저해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장)·광역의원(도의원)·기초의원(시의원) 대부분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공천을 결정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당정협의회)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순수한 자치(自治)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산시에 국한되지 않기에 상당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선거는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2년 7월에 실시된 제6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사전에 의장·부의장을 낙점하며 선거에 개입하면서 한동안 지역정가에 불협화음이 떠들썩했고 아직도 여운이 감돌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본인이 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뜻밖의 결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지역정치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민심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관행이 빚어 낸 결과”라고 지역정가는 평가했다.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지역위원회는 본 의원(의장)을 출당시키기 위해 중앙당에 제소까지 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당에 소신껏 소명했다.

설령 본 의원이 출당이 되든 아니면 몇 개월간 당원자격정지를 받든 지역 국회의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또한 눈앞에 다가 온 2014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민 모두가 아니라도 최소한 지지한 분들에게 정녕 정치인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

오산시의 시정과 의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맏겨 주는 게 맞다.

사람도 성인이 돼 가정을 이루면 어른대접을 해 줘야 한다.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봐 주는 관심과 마음이 인지상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각각 21년 및 23년을 맞는다.

국회의원은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정치에 올인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그만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맡겨 스스로 자치(自治)할 수 있도록 손을 떼야 한다.

지금 화두로 떠오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지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들이 독립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시정수행과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잇다.

당초 공천제가 도입된 목적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우월권을 앞세워 지방선거가 좌우될 수 있기어, 우수한 인재가 검증·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자격 보다 당(黨)에 소속되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착안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당초 목적과 동떨어진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되면서 지역현안과 무관한 사항이 지역의 양분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폐단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권탈환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2의 시민혁명이 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의 사회를 희망한다.

20만 오산시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