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민수·이영주 기자 = 오산시 일부 아파트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난방비를 인상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오는 2015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완공 전까지 분기별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약 2만6천 가구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오른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오산시 소재 D지역난방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방비를 4.5% 인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12월28일 지식경제부와 D지역난방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D업체는 앞서 2011년 6월부터 주민들에게 공문을 통해 난방비 인상안을 고지했다.

요금 인상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1항)에 의거, 지역난방업체가 지식경제부에  신고하면 된다.

당시 D업체가 신고한 인상률은 19.5%였다.

이 업체는 오산지역 주민 약 2만6천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업체가 인상률을 제안하자 주민들은 각각 지식경제부, 오산시, 오산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를 철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시가 직접적으로 난방열 요금인상을 저지할 행정적 수단은 없어 업체측에 인상폭, 시기, 요금관련 사항 등을 아파트연합회 등과 협의를 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D업체는 2012년 오산아파트연합회, 세교신도시아파트연합회 등과 3차례 설명회를 거쳐 지난 11월16일자로 8.3% 인상안을 고지했다.

그 뒤 주민들의 불편 보상요구를 수용해 단계적으로 요금인상과 시기를 조정했다.

따라서 12월20일자로 4.5% 인상안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도 엇갈리게 됐다.

▲ D지역난방업체는 "2015년 말경 자체 발전소를 완공해 수익성이 개선되면 더이상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업체측의 간곡한(?) 설명에 설득을 당해 요금인상에 동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입주자 대표도 더러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세교아파트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단지를 제외한 2~13단지에서 3·4·7·8·10단지는 영구임대 아파트다.

또한 6·9·13단지는 분양이 되지 않아 전세로 전환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지의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업체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1998년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모집공고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율에 준용하겠다고 했으나  “회사가 워낙 어려워 문을 닫을 지경이니 난방열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지금 당장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난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2015년 말쯤 발전소 완공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면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업체는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입주자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3년간 연료비는 대폭 상승한 반면 열요금은 정부의 서민물가 통제의 일환으로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 3년 연속 경상적자(누계 120억원)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도 요금인상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998년 업체선정 당시 지식경제부는 D업체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매입한 뒤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에 준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예상가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스나 전기요금이 왜곡된 건  현재의 일” 이라며 “그 동안 사업환경과 기업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1998년 지식경제부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도시가스, D지역난방업체 등 모두 3곳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는  “당초 약속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에 따라줘야 맞는 것 아니냐” 며 “D업체가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적자를 주민들이 떠맡아야 할 판국”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D업체의 요금인상은 이번 4.5%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소를 완공하는 2015년 말까지 계속될 것” 이라며 “심지어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식의 요금인상 반대 요구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