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안민석 국회의원 = 새누리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통과를 위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할 조짐이 보인다.

12월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6조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것이 진심이라면 그는 오만한 전향자다.

오직 대통령 당선자에게 충성하기 위해 자기의 삶과 철학을 손바닥 뒤집 듯 바꾼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내내 야권의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이한구 원내대표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니 이제와서 당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빚까지 내가며 복지를 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발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내 뱉고 있다.

앞서 2004년 당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에  “한 해는 반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라빚 때문에 국민이 골탕을 먹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6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적자국채발행 등을 최전선에서 반대했다.

재정건성성을 자신의 최우선 신조로 삼았던 그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충성을 서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5년간 13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 세제개편 등을 제시해 왔으며 단 한 번도 국채발행을 언급한 바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서민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끼워넣기식 예산안 통과는 안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선 정부안을 대폭 삭감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아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조정과 세율인상 등 부자증세가 동반돼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날치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공약 재원방안 마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마자 그가 내 놓은 방안이 결국 나라 빚으로 충당하자는 것 이었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