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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발효, 도내산업생산 1조4천억↑ -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 기사등록 2012-12-14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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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경기도내 산업생산이 연평균 1조4천14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연구보고서 전망이다.

 

12월14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경기지역 총생산(GRDP)이 연평균 0.08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 효과에 비해 0.244% 낮고, 한·EU FTA 보다 0.043%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도내 연평균 외국인투자액 0.217%, 수출 1억1천700만달러, 수입 6천100만 달러로 각각 평가돼 5천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제조업 관세율이 100% 인하될 경우 도내 주력산업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생산액이 연평균 2천22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는 전기전자 2천156억원, 석유·화학제품 1천631억원, 철강금속 984억원, 수송장비 792억원 등 순이다.

 

또 서비스업은 투자자유화 및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 영향으로 가장 크게 생산액(7천7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축산업 관세인하율이 66%로 적용되면 각각 농·축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630억원, 농가공식품은 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여 피해업종으로 꼽혔다.

 

2011년을 기준으로 각각 8억달러와 4억6천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인 생활용품·잡화 및 섬유제품도 708억원과 362억원의 생산감소가 우려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안전·안심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대중국 수출농업 적극 육성 △도내 농산물 안전·안심 인증시스템 구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등을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피해업종 최소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중국 관련 중소기업 대상의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에 전문가 컨설팅 및 국내·외 특허 출원·분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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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14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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