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48247 기자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자주민증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어서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연간 발생하는 주민증 위·변조 사건 수백건을 막으려고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인데다 해킹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점을 볼 때 IC칩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행안부는 현재 주민증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된데다 주민증 위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