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권, 행정자치 인사들의 주민직선 교육감제에 기반한 교육자치제도 흔들기가  ‘반민주적, 반교육적 자치 훼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자치 수호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공약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교육 자치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아침 도교육청 11월 월례조회에서 최근 중앙 정부를 비롯한 일련의 교육자치 퇴행 시도를 비판하면서  “대선을 앞둔 11월을 ‘교육자치 심화의 달’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교육자치 제도를 발전적으로 심화 보완해야 할 때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제도 자체가 문제인 양 본질을 호도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초·중등 교육 대부분의 권한을 연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아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행사한다”며 “이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 교육 행정 독립과 교육 전문적 경영이라는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한 선진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온 과정이 2006년 이후 시행된 지금의 교육감 직선 교육자치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럼에도 2010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최초로 본격 실시돼 이제 한 텀(term)도 지나지 않은 제도를 성급하게 과거 회귀적 발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중앙 정부가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 자치 이해 부족과 정략적인 판단에 의한 교육 자치 훼손 시도, 행정 자치 수장들의 행정 자치와 교육 자치 통합 의견 등 ‘패권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한참 잘못된 생각’도 분명한 지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