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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지구 교육청 예산분담 증가 ? - 안승남 경기도의원, 현행 3:7 → 5:5 제의
  • 기사등록 2012-11-05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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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도내 6개 지역 혁신교육지구의 교육청 예산분담비율을 늘리자는 제의가 일었다.

 

▲ 안승남 위원(중앙)이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73회 정례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좌측)에게 "도내 혁신교육지구 예산분담비율을 5:5(지자체:도교육청)으로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5일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교육지구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분담을 5:5(지자체:교육청) 수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안 의원은  “도내 6개 지자체(구리·의정부·광명·시흥·안양·오산)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며 “사업을 준비하고 시·군 참여 유도 시 지자체와 도교육청 예산분담 비율이 현행 8:2 또는 7:3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충분하게 알렸냐”고 질의했다.

 

또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분담 비율이 6개 지자체별로 달라 매번 해당 시의회와 마찰이 끊이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냐”며 “당초 칼자루 쥔 도교육청이 귄위적으로 체결한 MOU 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상곤 교육감은  “지금은 혁신지구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기본적으로 전제했으며 도교육청은 프로그램, 소프웨어, 교육정책 사업에 관한 지원이 주업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으로 위와 같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별로 마찰이 있는 곳이 있고 마찰 없이 잘 진행되는 곳도 있다”며 “예산분담비율은 시흥시만 2:8이고 나머지는 7:3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율은 MOU 체결 시 지자체가 제안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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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5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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