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가 제정 설명회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각각 지난 17일과 22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사립학교법인 임원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원단체, 지역교육청 사학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반대로 당초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7일은 북부권역 3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의 불참으로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 30여 명만 참석했다.

이어 22일 열린 설명회도 대다수 사립학교가 불참, 400명 대상자 가운데  80명 정도만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가 지원 보다는 규제와 통제가 목적이라며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제정을 두고 사학측은 대부분 조항이 규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조례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립학교가 각종 교육정책사업 선정대상에서 공립학교와 차별받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조례 제정 설명회에 이어 앞으로 공청회도 예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도 남아 얼마든지 사학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며 “일부에서 본 조례안이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학교운영 관행을 일소하기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