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올해 원산지 세탁사범 가운데 83.5%가 부산세관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세관당국이 적발한 원산지 세탁사범 232명 가운데 67.2%가 부산세관에서 발생했다.

원산지 세탁이란 수출업자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물품을 들여온 뒤 단순가공,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적발된 26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산이며 주요 세탁 품목은 철강류다.

한편 부산세관의 검거 건수는 2008년 29건, 2009년 30건, 2010년 31건, 2011년 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세탁 사범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며 “원산지 세탁은 한국 상품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외무역사범 적발실적’

대외무역사범 적발실적 (단위 : 건/억원)

품목·원산지별 부산세관의 원산지 세탁사범 적발실적

 (단위 : 건/억원)

※ 원산지가 중국인 주요 품목 : 철강류, 기계부품, 직물류, 전기제품, 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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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16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총액 2조5천532억 원 가운데 김해(11.6%), 북부산(10.6%), 수영(9.8%)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은 8천149억 원으로 전체 체납발생총액의 31.9%를 차지했다.

19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지역으로 평가되는 체납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상위 3곳은 거창(53.0%), 제주(50%), 통영(4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성실납부 상위 3곳 지역은 수영(37.7%), 진주(37.8%), 부산진(38.4%)으로 드러났다.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 상위 3곳은 진주, 서부산, 부산진 등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 체납손실이 크다는 분석이며 체납손실이 적은 상위 3곳은 북부산, 제주, 거창 순이다.

체납발생총액 대비 미정리액 상위 3곳은 김해, 북부산, 동래 등이며 미정리액이 낮은 상위 3곳은 동울산, 진주, 서부산 순이었다.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와 경상남도 지역본부 직원 1인당 평균사용면적이 각각 35.1㎡, 31.7㎡로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국회 제2의원회관(17.1㎡) 1인당 사용면적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일 민주통합당 안민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국은행의 사용면적 현황’ 을 분석한 결과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부산본부 국정감사에서 직원 1인당 활용면적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 울산본부(면적 876.6㎡)는 직원 25명이, 경남본부(면적 983㎡)는 3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본점 국·실장급 사무실 면적과 부속회의실 면적은 77.0㎡로 국회의원 신관 의원실 면적과 부속회의실 면적 62.1㎡보다 24% 넓게 쓰고 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16개 지역본부들은 평균면적 90㎡의 대회의실을 가지고 있는데, 월 평균 자체활용일수는 4.8일에 불과해 지역경제단체 등에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 의원은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일맥상통해 나가야 한다” 며 “겉으로만 화려한 국책은행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